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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성매매 집결지가 여전히 12곳이나 남은 가운데 경기 파주시장이 올해 안에 성매매 집결지를 정리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 전국 35곳에서 2010년 30곳, 2016년 24곳, 2019년 18곳, 지난해 12곳으로 점차 줄었다.
현재는 서울 성북·영등포구, 경기 동두천·파주·평택, 충남 논산·아산시, 경주·구미·포항시, 강원 원주시, 부산 서구 등이다. 수도권에만 5곳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 가운데 파주시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업소 절반 이상 100만원즉시대출 을 정리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2023년 1월 성매매 집결지 정비 사업을 1호로 결재하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었다.
당시 용주골에는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까지 업소 35곳에 성매매 여성 70명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그런데 수원역과 한때 경찰이 집중 단속했던 우체국 희망적금 서류 평택역 쪽에서 유입되기 시작한 용주골에는 업소 80여곳, 성매매 여성 200여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신청한 14명을 지원했다. 심의를 거쳐 선정된 여성에게는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 총 5020만원을 2년에 걸쳐 울산 새마을금고 지원했다.
시민들도 발 벗고 나섰다. 성매매 집결지에서 지난해 53회의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프로그램에 3203명이, 성매매자를 차단하기 위한 야간 캠페인인 '올빼미 활동'에 25회에 걸쳐 2016명이 각각 참여했다.
현재 성매매집결지는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총 친애저축은행 햇살론 22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6동이 시정 완료되고, 16동이 부분 시정됐다. 건축주 자진 시정을 통해서는 시정 완료 21동, 부분 시정 22동 총 43동이 정비됐다.
행정대집행 대상에는 영업 중인 건축물도 다수 포함돼 종사자들의 격렬한 저항이 잇따랐다. 그 중 한 업주는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에 맞섰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 신한은행 학자금대출 찰관 1명이 자상을 입었다.
파주시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실시됐다. 파주시 제공
건축주 자진 시정 분위기 확산…성매매 업소 대폭 감소
성매매 집결지 내에는 자진 시정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약 80여개였던 영업동은 행정대집행 이후 약 30여개로 대폭 감소했다. 총 65동의 정비동 중 약 66%에 해당하는 43동은 건축주 스스로 정비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2025년 예산을 총 46억 원 확보했다. 이는 2024년 14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성매매 여성 자활 지원을 위한 예산도 3억 7천800만 원을 확보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CBS노컷뉴스 기자의 질문에 대해 "2년 전에 제 1호 결재 사업이었는데, 그때 참 순진했던 것 같다"며 "공공의 영역이 들어가면 1년 안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후퇴없는 전진을 하고 있다"며 "감히 말씀드리면 희망을 살짝 섞어서 올해 연말에는 파주시 시민과 언론인들 앞에 (성매매 집결지)정리가 다 끝났다는 보고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종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받았던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한 10번 정도 나가서 굉장히 힘들게 CCTV를 설치했다"며 "최선을 다해서 중단없이 성매매 집결지가 정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동두천시와 강원 원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파주시를 찾기도 했다.
포항시와 경주시, 김천시, 강원 원주시도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단속 강화와 폐쇄를 추진 중이다.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는 50여 곳의 업소에 300명이 넘는 여성이 일했지만, 현재는 20여 곳의 업소에 30여명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 원주 학성동 일명 '희매촌'도 30여 곳에서 현재 4~5곳으로 줄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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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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