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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도착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 본부장은 공수처의 이번 방문이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장조사인지 또는 강제구인인지 묻자 "거기까지 보고 받진 못했고, 둘 중 하나일 것 같다"고만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 기업은행 파업 포한 후 10시간 40분간 조사한 뒤, 16일, 17일, 19일 그리고 오늘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측은 윤 대통령의 조사를 강제할 기업은행 정기예금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 집행을 새마을금고 파산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기는 하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구인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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