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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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금융감독원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10월까지)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1만2398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1만1278건과 비교해 9.9% 늘어난 수치다. 2020년 6615건에서 매년 증가했다.
    불법 대부업체와 관련한 피해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0월까지 접수된 피해 유형 중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 관련 건이 5604건이었고, 채권 추심 2429건, 고금리 1868건, 불법 광고 1390건, 불법 수수료 58 직수입정품신발 4건, 유사수신 523건 등이었다.
    채권 추심 피해는 4년 만에 5배로 급증했다. 2020년 479건에서 매년 늘어난 끝에 지난해 2429건을 기록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채권 추심 피해 건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방식이 지독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 식대 심에 시달린 끝에 세상을 등지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불어나지만 금감원의 수사 의뢰 건수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까지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건은 358건으로, 2021년 같은 기간 531건, 2022년 389건, 2023년 455건과 비교해 적다.
    중개수수료 계산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는 것은 경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대부업체를 비롯한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반기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12조210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041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대부업체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1만4000명 감소했다.
    [박창영 기 중소기업 취업지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