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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 폐기물 직매립이 내년부터 금지됩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반드시 선별하거나 소각해 매립해야 하다 보니 폐기물 소각장 건립이 필수인데 주민 반대에 부딪혀 아직 입지조차 정하지 못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준비가 제대로 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나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 고양시가 폐기물 소각장 건립 후보지로 선정한 5곳 중 한 곳입니다.
500미터 남짓 떨어진 곳에 12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와 초등, 고등학교 2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단지 곳곳과 인근 상가 일대에 반대 현수막을 걸고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하며 소각장 건 새마을금고 주택담보대출 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태경/경기 고양시 고양동 : "(5곳 중에) 아파트랑 학교 앞이 직선거리 500미터 안 되는 곳이 두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1급 청정지역인 개명산 앞부분이어서 (소각장 건립이 부적합합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5월 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발표를 연기했 캐피탈사업자신용대출 고, 이후 광역화로 방향을 바꾸긴 했지만 아직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시관계자/음성변조 : "소각시설 자체가 많은 시군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독(소각장)도 전혀 배제한 건 아니고요. 광역(소각장)도 병행해서 협의하고 있다 정도만..."]
현재 수도권 지자체 중 입지 선정 등을 거쳐 소각장 건립이 추진 중인 아르바이트 유급휴가 곳은 11곳, 나머지는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아직 입지 선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입지 선정을 마친 서울시는 주민 반대로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패하며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용우/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 "지자체들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소극적인 행정이 상당한 원인이다, 개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소서 첨삭 별 지자체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들 해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제도 유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자체 소각 등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윤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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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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