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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최근 ‘동물학대 범죄’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한 것과 관련, 발표한 권고 형량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 동물학대 범죄는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해치더라도 낮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머물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를 제대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마련된 것보다 더 강한 처벌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직 변호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은 지난 12월8일 사회관계 신협단독주택담보대출 망서비스(SNS)에 ‘동물학대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동변의 입장’을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11월1일 양형위원회는 제135차 전체회의를 열어 권고 형량범위, 형종 선택의 기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을 실매물닷컴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학대 사건이 매해 증가하고 심각해지지만, 실제 처벌은 법정형에 못 미치고 형량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동물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취합하고 있는 ‘동물학대사건 판결 디딤돌 답지 디비(DB)’를 보면, 지난해 동물보호법 위반 1심 사건 44건 가운데 25건(56.8%)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징역형의 집행 유예는 17건(38.6%), 벌금형의 집행유예 1건(2.3%), 징역형은 1건(2.3%)이었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권고 형량. 주식매각방법 양형위원회 제공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 양형인자. 양형위원회 제공
양형위원회는 이번 양형기준 설정안에서 ‘동물 살해’는 기본 징역 4개월~1년 또는 벌금 30 회사내규 0만~1200만원을 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심신미약·상당한 피해 회복 등 감경요소를 반영하면 징역 8개월 또는 벌금 100만~700만원을, 잔혹한 범행 수범 등의 가중요소가 적용될 때는 징역 8개월~2년, 벌금 2000만원 선고가 가능하다. ‘동물 상해’는 기본 징역 2~10개월 또는 벌금 100만~1000만원, 감경 때 징역 6개월 또는 500만원, 가중 때 4개월~1년6개월 또는 300만~1500만원 벌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동변은 “(이번 양형기준안은) 일관성 없었던 형량 선고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도입은 환영할 일이나 보완할 사항들이 있다”고 했다. 먼저 이들은 △권고 형량 범위가 낮다며 처벌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감경·기본·가중 모든 영역에서 처벌을 2~6개월씩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물 살해’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권고 형량에서 감경·기본·가중을 정하는 △양형인자 가운데 ‘상당한 피해 회복’,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등이 감경 요소에 포함된 것은 삭제 내지 수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형사사건 전문 박찬민 변호사는 한겨레에 “동물학대 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동물이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감형 요소인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 모두 합의의 주체가 동물 자신이 아닌 보호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금전적 합의를 통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물의 피해 회복을 감형 요소로 유지하려면, ‘치료 등의 방법으로 피해동물에 직접 피해 회복’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동물보호법이 주요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이 ‘동물의 생명 및 신체의 온전성’인 점을 고려해 피해동물 중심의 전향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의 권고 형량은 2~6개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게티이미지뱅크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동물학대 범죄에 온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까.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전략사업국장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강화됐음에도, 양형기준 없이 기존 판례에 기준으로 해 내려진 판결은 대체로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면서 “양형기준 마련이 되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동물학대 범죄에 일관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는 1~2월 공청회를 갖고, 3월 동물학대 양형기준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동변은 지난 12월6일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법조인들도 ‘양형위원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달라고 촉구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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