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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구군 출자·출연기관장 채용비리 의혹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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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총무 권한 내 증명서 작성”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모두 불기소


속보=채용비리 의혹을 받아 경찰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넘겨졌던 양구군청 출자·출연기관장 A씨(본보 2019년 6월6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검찰이 최근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춘천지검은 양구군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응시하기 위해 제출할 경력증명서에 A씨가 불러주는 대로 B클럽 총무가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한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B클럽 총무로서 초안을 작성한 후 결재권자의 허락을 받아 직인을 날인했으므로 이를 사문서위조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부탁을 받고 발부했다고 해도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사문서위조죄를 범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검찰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전부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6월 군청 채용 관련 담당자의 업무수첩과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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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주 기자 (jinjo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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