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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2-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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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고, 전담전문의 예산 확보와 건강보험 수가 신설 등에 나선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소아의료체계는 필수의료의 핵심이자 저출생 상황에서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며 “성인 진료에 비해 시간과 인력이 더 많이 들고, 위험요소도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많아 계속 보완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아 응급환자에 특화된 시설과 장비, 전문의를 갖춘 아주대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중증 소아응급 인프라를 계속해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전담전문의 확보를 위해 1인당 최근금리동향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관련 건보 수가(응급의료관리료 가산)를 신설했다.
다음으로, 정부는 휴일과 야간에 소아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휴일·야간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올해 100개소에서 계속 확충하고, 특히 소아인구 3만명 미만 의료취약지에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설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에 기업은행 중금채 는 지난해 11월부터 건강보험에서 야간진료관리료 가산을 지급하고 있고, 올해 부터는 주7일 운영하는 병원에 운영비(예산)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다.
급성기 소아환자의 신속한 입원과 진료를 위한 지역 병의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응급환자 수용 및 후속진료 제공 등 기여도를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항목도 더 확대해 소상공인진흥센터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대출조건
26일에는 의료개혁 특위 산하제12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비급여 실손보험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주에는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 2차병원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가오는 설 연휴를 대비하기 위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운영한다.
지자체에는 주말·공휴일에 문 여는 의료기관 및 약국 지정 등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병·의원, 약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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