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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주요 주제로 삼은 23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와 원전을 강조하는 김문수(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 후보가 맞붙었다. 이재명 후보는 “가동연한이 지난 원전도 안전성 담보되면 더 쓰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원전도 활용하기 위해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카드순위 밝혔다. 반면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하는 기준인) ‘알이(RE)100’은 구호일 뿐 불가능하다” 등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부정하고 원전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2060년까지 원전도 활용”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제품만 산다는 원리균등상환 게 국제 표준(알이100)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은 9%에 머물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원전에 대해서는 “우리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지어진 원전들은 계속 잘 쓰자, 그리고 가동연한이 지났더라도 안전성이 담보가 되면 더 쓴 것도 검토하자 이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과거와 달리 ‘원전을 초특가 현실적으로 활용한다’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노후 원전 수명 연장’까지 자신의 입으로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다만 이 후보는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라는 점에 대해선 생각이 여전하다”, “원전(비용)이 당장 싼 것은 맞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위험을 비용으로 환산할 때 엄청나게 비싼 에너지” 등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부산토지대출 강조했다. 원전은 “있는 것만 갖고도 2060년까지 쓸 수 있”으니, “그 사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RE100 불가능하다”는 김문수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원전은 싸고 안전하며, 재생에너지는 문제가 많다’는 주 겠습니다 장을 앞세워 이재명 후보를 협공하는 데 나섰다. 특히 두 후보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원전을 60%씩 하면서 ‘알이100’을 어떻게 감당할 생각이냐”는 이재명 후보의 질문에, 김문수 후보는 “‘알이100’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그 자체는 좋은 구호이긴 하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말했다.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후대응 정책을 ‘불가능하다’고 부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 기업들이 정한 원칙인데, ‘우린 못한다’ 하면 우리는 수출을 못하는 것”이라며 “대책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을 언급하며 “훌륭한 공약인데, ‘원전 60%’ 공약과 안 맞다. (김 후보 공약이) 여기저기 충돌하는 게 많다”고도 지적했다.
23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후보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권영국 민주노동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은 ‘재생에너지=친중’ 부각
이준석 후보는 재생에너지를 중국과 연관시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 원전의 안전성에 불신을 갖고 있다”며, “중국 동쪽 지역에 원전이 밀집해 있는데 사고가 나면 어쩔 것이냐”고 물었다. 또 “풍력발전과 태양광의 대부분 장비라는 것이 ‘택갈이’(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켰다는 뜻)한다고 많은 국민 대부분이 안다. 중국산이 중요 상황에서 안보적 위기를 가져온다” 등의 주장을 폈다. 김문수 후보 역시 “태양광이 중국제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부작용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에너지저장장치는 화재 사고가 빈번해 지역별로 혐오·기피 시설이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성격을 보완해주는 핵심 기술이다.
김문수 후보는 원전의 안전성을 주장하며 “(일본) 후쿠시마(사고)는 폭발이 아니”라는 말까지 했다. “해일로 인해서 바다 속에, 지진으로 인한 해일 때문에 그것이 누수가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일 뿐,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정전으로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벌어진 노심용융과 수소폭발이다. 김 후보가 “원자력의 위험성에 대해 과장된, 미신 같은 것이 있다”며 이준석 후보의 동의를 구하자, 이 후보가 “당연하다. 이재명 후보가 이념에 경도되어 원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맞장구를 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권영국은 ‘공공재생에너지’ 강조
이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이준석) 후보 공약집 어디에도 ‘기후공약’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 후보가 기후·에너지 문제를 이념 문제로 갈라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준석 후보가 “당 차원에서 (환경 관련 내용을) 밝힌 바 있다”고 말하자, 권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후보 공약에 넣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네 후보 가운데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권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확보’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권 후보는 “현재 발전산업의 46%를 민간기업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에는 외국계 자본과 대기업이 90%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공공이 50% 이상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최소 30%를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권을 주는 게 맞다”고 동의했다. 부산 가덕도 등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권 후보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적 요인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정치적 요인들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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