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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서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명태균 신한은행 엘리트론 씨 관련 의혹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에 명 씨가 실소유한 걸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을 했다. 그리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대납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있는데 오 시장은 일단 부인하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 조사는 다 끝 대학교 기숙사 났고 오 시장 소환만 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변인님.
◎ 윤희석 > 어쨌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참고인 또 피의자 소환 조사는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상에서 오늘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공관 또 사무실 이런 데를 압수수색한 건데 과정의 일부라고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창업기업지원자금 보겠는데 압수수색 이런 단어가 굉장히 세잖아요. 일반인이 접하지 못하는 접하기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마치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 쪽에는 좋은 일이 결코 아닌 거죠. 물론 수사가 진행되는 거니까 빨리 나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밝혀달라는 차원에서는 협조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는 되겠지만, 기본적 월복리계산법 으로 이 뉴스를 접하는 분들이 느낄 것을 생각한다면 오 시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대변인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에 빨리 수사해라 명확히 밝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는데 오늘 아침 뉴스 속보로 ‘압수수색’ 이렇게 뜨니까 대변인님 말씀처럼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 저축은행무직대출 고요.
◎ 서용주 > 그렇죠. 근데 통상적으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태균 씨,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한정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세 축에서의 혐의 내용 자체가 오세훈 시장만 빼고 어느 정도 기소를 할 만한 방향으로 차곡차곡 재어진 게 아니냐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아무 혐의도 없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집무실과 관저를 털었다. 저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형사소송 절차의 하나다라고 보기에는 가볍지는 않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환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앞서 김한정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그리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분이 검찰 조사와 언론에 그전까지는 명태균 씨에 건네는 돈이 격려금이나 감사 이런 개인적인 돈으로 줬다고 얘기를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줬다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내용을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 그냥 딱 떨어지는 혐의 내용이다라는 측면에서는 오늘의 압수수색은 따지고 보면 집무실이나 관저를 턴다고 그런 증거가 있겠어요.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대폰이나 그런 부분들을 입수해서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미 주변 인물에 대해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 소환을 앞두고 어떤 절차의 진행에 더해서 뭔가 조금 확인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서용주 > 참고인인지 피고인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참고인 자격으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피의자로 적시돼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면 소환조사와 기소를 피할 수 있을까. 일단은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직까지 명태균 씨하고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주장은 엇갈려요. 명태균 씨는 오 시장을 일곱 번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검찰 조사에서 시간 장소 다 얘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 시장의 부탁을 받아서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를 했고, 원본 데이터도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오 시장 측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두 번 만난 게 다다, 비공표 여론조사 나 전달받지 못했다, 그리고 김 씨가 돈을 보낸 건 맞는데 오 시장 캠프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윤희석 > 중요한 건 금전이 오갔는데 오 시장님의 의사가 섞여서 전달됐느냐 여부가 하나가 있고요. 여론조사한 데이터가 오 시장 측에 입수가 됐느냐 그 두 가지가 만약에 맞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둘 다를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돈이 간 거는 알겠으나 그것은 오 시장이 돈을 대납하라고 했다, 후원자 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고 그것은 후원자라고 알려진 김한정 씨도 ,돈을 직접 전달한 김한정 씨도 오 시장의 부탁으로 한 거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중요한 건 데이터가 그러면 왔느냐 이 여부가 중요한데 글쎄요. 오 시장님 쪽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해서 데이터가 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도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 우리끼리 엑셀로 만들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시도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거절했을 가능성이 크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받지 않았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을 하는 논리로 삼고 있지 않느냐 이 정도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소장님은 어떠세요?
◎ 서용주 >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는지, 제대로 됐는지 그 여부는 따로 조사할 부분이 있고요. 돈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이죠. 김한정 씨에서 돈이 나갔는데 오세훈 시장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은 근데 김한정 씨가 본인의 3300만 원의 돈을 본인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게 조작이 됐든 정상적이든 본인 혼자 보려고 그거를 3300만 원 주고 13번이나 봐요? 13번을 3300만 원을 주고 볼 정도의 값어치가 김한정 씨에게 있느냐 라는 상식적인 접근이고요. 그 다음에 만남의 횟수도 두 차례에서 네 차례로 바뀌고요. 나중에 명태균 씨는 일곱 차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횟수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오세훈 시장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해요. 헤어지는 과정이었다. 뭐 사귀었습니까? 명태균 씨랑. 따지고 보면 정치인이 한 두 번 만났더니 영 아닌 것 같아서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네 차례나 일곱 차례에 대한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없다 하면서 헤어지는 과정에 나타나는 걸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그러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과정은 어느 정도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열 세 차례의 여론조사를 다 안 받더라도 몇 차례라도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더 상식에 가깝다고 봅니다. 물론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와 또 반박하는 사람이 아예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한 것이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건, 이 여론조사 대납 건으로는 이번에는 피해갈 수 없는 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 진행자 > 사실 명태균 씨 의혹하고 연루된 정치인들 인사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왜 오세훈 시장부터 수사를 할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돈의 흐름이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쫓아서 검찰이 먼저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닐까라고 두 분 다 그 부분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금. 명태균 씨의 의혹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 이걸로 비판을 강하게 받고 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대부분 조간신문 1면에서 다 썼는데 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를 했는데 집값이 갑자기 막 올랐어요. 그랬더니 결국 35일 만에 뒤집고 규제 지역을 더 확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뿐 아니라 용산에 있는 전체 아파트를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거든요. 그래서 오 시장이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 오세훈/서울시장(어제) > 먼저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전히 주택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이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집값을 잡는 전화위복의 기회다 이런 해명도 해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오세훈 시장이 규제 완화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나 정치권에서 조기 대선 염두에 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윤희석 > 일단은 오 시장님의 선의를 믿어야죠. 토지거래허가제 자체가 갖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 행사의 제약 이 부분에 집중했었던 측면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 규제 효과가 있어서 이제 풀어도 충분히 그 규제 없이도 집값 폭등 이런 것은 없다고 예상 했겠죠. 그 예상 단계에서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을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6월이면 이 규제기간이 끝나는 거였잖아요. 자동 해제, 연장하지 않으면 해제되는 건데 5년 동안 지속돼 왔던 이 규제를 넉 달 먼저 푼다고 해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대선 행보의 하나로서 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지 않았느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건 오 시장님 쪽에서 더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용도로 토지거래허가제의 공시를 철회했던 부분이 다시 강화돼서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 국민들께서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서용주 > 앞서 윤희석 대변인도 말씀하셨다시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너무 급하게 그것도 특정 지역만 딱 집어서 해제를 합니다. 당시에 여러 경제지에서도요. 이 해제 자체가 집값을 상승시킬 것이다라는 비판이 있었었고 서울시에 그만한 판단을 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3구를 중심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자체가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기 대선에 대한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 사심 섞인 정책을 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의심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집값이 상승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뛰겠어 했는데 이게 거의 한 달 반 만에 수억씩 10억씩 뛰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한 2~3억 정도 뛰면 강남지역 주민들과 따지고 보면 보수의 본류라고 있죠. 서울에서는. 그분들의 표를 내가 다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한 2~3억 정도로 기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그 표를 나한테 가져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수습을 해보지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에 있어서의 부동산 그 지역의 과열을 우려하니까 장기적으로 한 5~6개월 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37일 만에 갑자기 재지정을 하면서 더 강하게 뒤엎어버려요. 이건 본인이 감내하기에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정책 실패였기 때문에 모양이 빠지는 모습으로 정책을 하는 시장 입장에서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버렸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에 이어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엎친 데 덮친 게 아니라 치명적이다. 명태균 수사는 따지고 보면 털어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혐의 없음으로 하면 더 홀가분해질 수 있죠. 근데 이 정책 실패는 이미 실패를 보여줘버렸잖아요. 복구가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행보 참 먹구름이 끼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 대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안 버리는 겁니까?
◎ 서용주 > 왜냐하면 이슈를 덮으려면 본격적으로 대권 출마 선언하면서 그쪽으로 이슈를 가져와야죠.
◎ 진행자 > 오히려 그렇다. 아직 저희가 얘기하기는 이릅니다만 조기 대선이 있다고 치면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데 다른 유력 주자들이 공격을 더 세게 하지 않을까요? 이미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무슨 생각으로 해제했냐 황당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경선이 치러진다, 불 보듯 뻔한 일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윤희석 >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과연 이제 경선을 돌파할 만한 그런 비책이 있느냐 그것도 생각할 수 있고 더 하나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정말 출마를 할 거냐 말 거냐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출마 의지가 100%고 무조건 간다고 결정을 했다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이후에 발생한 이 문제점을 다시 토지 거래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근데 이걸 번복하는 모양새가 돼버렸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 윤희석 > 그건 굉장히 스스로 치명적인 실수를 자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 시장님은 탄핵 관련해서 인용 가능성을 상당히 낮게 봄과 동시에 혹시라도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안 나가실 생각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까지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소장님은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보셨는데 대변인님은 아닌 가능성도 말씀하셨거든요.
◎ 서용주 >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물론 윤희석 대변인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복구가 안 되겠구나 하면서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서울시장으로서의 시정을 더 전념하겠다 하는 게 정상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권의 꿈이 있고 정치적인 꿈이 큰 사람일수록 저는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선에 나가서 판을 뒤집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명태균 의혹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정책 실패, 이 두 가지를 덮으려면 대선 출마를 더 세게 하고 그 메시지를 더 높게 함으로써 이 잘못을 잊어먹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고개를 숙이면 영원히 정치권에서 이제 잊혀질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마지막일 수도 있는 대권 도전일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물러서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시장이 곤혹스러운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대변인님 탄핵 기각 각하 얘기를 오세훈 시장이 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류가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여권에서 친윤계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차기 주자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오 시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 기각 2명 각하 1명 이런 얘기를 했고 나는 탄핵 찬성파 분류가 맞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 게 그런 흐름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 윤희석 > 그중에 하나가 안 맞는 게 있죠.
◎ 진행자 > 어떤 게 그렇습니까?
◎ 윤희석 > 친윤계가 오 시장을 차기 주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과 기각이 될 거라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기각이 되면 조기 대선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오 시장님 쪽에서 얻은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오 시장님이 그렇게 예측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은 최근에 책을 내시고 하는 거 조기 대선 행보라고 인정하셨는데
◎ 진행자 > 했죠.
◎ 윤희석 > 기각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뭔가 2027년 3월 대선을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지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탄핵 찬성파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문구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당시에 당에서 당론이 많이 갈리니까 일단 의결에 참석해서 헌법재판소로 이 탄핵에 관련한 사안을 넘기자는 주장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계엄 직후와 상황이 좀 다르니까 우리 기억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왜 계엄을 했는지 모르겠고 계엄반대 그리고 탄핵 찬성 여론이 엄청 올라왔을 때잖아요. 그때 오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12월 12일 날 아침에 비상계엄령 발동된 지 9일 후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심판 절차를 밟자, 헌재에 의한 심리를 받아보자라는 의미로만 읽힐 것인지, 그 이상도 생각한 것인지는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 개개인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해석하세요? 소장님.
◎ 서용주 >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오세훈 시장 앞에는 호가 하나 붙어요. 오락가락, 저 정치인은 오락가락하는구나. 정책도 이랬다가 저랬다 오락가락하고 정치적인 입장도 오락가락이잖아요. 12월 12일 날 이런 행태만 보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탄핵 당해야 된다는 얘기로 읽히잖아요. 그리고 점점 애매한 스탠스로 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철저하게 중립적인 어떤 양다리 걸치기인데 여론추이를 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당시에는 이 계엄이 잘못됐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었고 그랬는데 점점 강성지지층들이 거리에 나와서 광장에서 뭔가 외치면서 지지율이 보수가 안 무너지네. 그러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기각 쪽으로. 그래서 탄핵 찬성이라고 부르지 말아줘. 나는 탄핵 반대에 가까운 사람으로 분류해줘라는 거는 여론 추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 당의 대선 후보로 됐을 때는 그들 여론의 표를 또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남에 대한 정책 실패와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오락가락 행보는 다 그냥 머릿속에 표밖에 없어요. 표 되는 쪽으로만 사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실수들이 오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락가락 시장이라고 별칭이 붙을 만큼의 행보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행보를 가지고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다. 차라리 그냥 명백하게 탄핵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선에서 차라리 선명하게 가는 것들이 본인의 값어치를 높이는데 이런 식의 주저하는 눈치 보는 정치론은 큰 득점 못 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꼬리표처럼 남을 겁니다. 중도층을 어떻게 설득하고 신뢰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표를 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깎아 먹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탄핵 심판 얘기를 하시니까요. 헌재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헌재 선고가 늦어지면서 탄핵 찬반 집회 격렬해지고 양 진영 대립도 심화가 되고 있잖아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얼굴에 계란을 던진 거예요. 그 영상 보실까요?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픕니다. 이게 가까이에서 맞았으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찐계란인가요? 계란이 터지는 건 괜찮은데 이게 너무 아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범인을 찾아주시기를 경찰들에게도 당부드리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경찰에서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도 있었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테러 위협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참 제가 맞은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요. 백혜련 의원이 물리적으로 아프고 이런 걸 떠나서 아마 마음도 엄청나게 아프실 거예요. 저렇게 반응하시는 거 보면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서로 존중할 건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진 상태가 되니 또 본인이 직접 당사자가 되니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범인 잡고 안 잡고 그건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아직 아무런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과연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느냐 이런 철학적 물음까지도 저는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셨어요?
◎ 서용주 >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특히나 거리 광장에 나온 극우 지지층들의 물리력이 도가 지나치고 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에 저게 날계란이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나 아팠겠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저게 날계란이 아니라 돌이거나 아니면 염산이거나 어떤 신체에 가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신체에 닿았잖아요. 이건 허투루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삼엄하게 비상계엄 선고에 앞서서 헌재 주변을 경비 조치를 한다는데 벌건 대낮에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계란을 맞았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경비만 선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엄중 경고를 국가의 사법기관이나 경찰에 대한 경비를 서는 쪽에서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엄단하겠다 엄포를 놔야 됩니다. 그 어떤 폭력적인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서 단순히 바리케이드 쳐놓고 사람들 질서 유지하는 정도는 이미 도를 지나치지 않았냐 그렇게 보입니다.
◎ 진행자 > 헌재 100미터 안에는 집회 못하도록 했는데 집회 계속하고 있고요.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키려고 해도 응하지 않고 이런 일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여야도 감정적으로도 대립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 여당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언제든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 몸조심하라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관련한 여야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이야말로 내란 선동이고 테러 조장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제 협박죄까지 저지른 이재명 대표야말로 현행범 체포 대상 1순위 아닙니까? 만약 누군가 이재명 대표 선동을 따르다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책임을 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이재명 대표가 대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진행자 > 먼저 윤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윤희석 >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 어쨌든 헌재에서 위헌이라고 얘기한 선언을 한 이 재판관 미임명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쟁점으로 삼아서 공격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쓰신 단어가 문제가 되는 거죠.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하다 거기까지는 넘어가더라도 몸 조심해라, 이런 얘기는 다분히 감정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단어 누가 쓰느냐를 연상해 보면 너무 부적절한 것이죠. 예를 들어 밤길 조심해라라든지 밥은 먹고 다니냐. 우리가 흔히 어둠에 계신 분들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대사잖아요. 이거를 정치 지도자가 차기 대통령 여론조사 순위에서 항상 1등을 달리고 있는 분이 갑자기 즉흥 발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것도 이 앞이 최상목 대행이 근무하는 곳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했고 외신기자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위험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이 조금씩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이 나가게 되면 진짜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도 갖고 있지만 이 발언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오럴리스크도 같이 갖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받게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발언은 굉장히 아픈 발언이 될 것이다. 국민에게 꽂히니까요.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 다시 한 번 돌아보셔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서용주 > 이런 비판들이 나올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단어 자체는. 근데 이제 맥락을 보면 결국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20일째 헌재가 말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위헌을 저지르고 있죠. 헌재가 임명 안 하면 위헌이라고 했어요. 근데 20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예 그냥 임명 생각조차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강하게 비판해야 되고 법률적으로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대해서 유기를 하면 직무유기죄로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현행범으로서 법률을 검토했더니 형사소송법 212조에 따라서 계속범, 즉시범이 아니라 계속범이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범죄가 20일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현행범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그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 그러면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몸조심 앞에는 국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으니 몸을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단어의 문제죠. 그래서 몸 조심시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고 어떤 분들도 이해는 될 거예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태가 그만한 말을 들어도 된다고 이해는 될 것이나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호감도가 높은 것은 본인도 알고 있고 수치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호감도를 낮추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굳이 이렇게 단어에 대한 어떤 논란을 일으킬 만한 얘기를 하는 게 맞느냐 저는 모든 정치인은 오럴리스크가 있습니다. 입조심을 해야지요. 정치인은 말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점수를 깎아먹는 단어들 한 번씩은 신중하게 고려해가면서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가 테러 위협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코트 안에 방탄조끼 입고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을 했고 그 현장에서 열린 회의 마지막에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즉흥적으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 대표가 이런 비판이 나올 걸 몰랐겠느냐, 작심을 하고 한 얘기는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떠세요?
◎ 윤희석 > 그럴 수도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즉흥적인 발언을 처음 하시는 분도 아니고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을 많이 맞닥뜨려 본 분이기 때문에 실수로 얘기한 것보다는 작심 발언이냐 일부러 그랬느냐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럼 일부러 했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분노의 강도가 이만큼이다를 표현하기 위했다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단어 선택이 잘못됐다는 그 지적에서는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듣습니다. 저희도. 이 상황이 그리고 잘 됐다고도 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위험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장기간 길어지고 있고 탄핵 심판이 안 나오니까 왜 재판관 8명으로 만들어서 한 명 저렇게 임명 안 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방치하느냐 여기까지 비난이 가는 것까지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가 저런 수준의 발언을 한다. 단어 선택을 꼭 그 수준에 맞춰서 한다 그리고 그것을 대중 앞에서 얘기를 했다. 그것도 만약에 작심해서 했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때는 그 메시지의 속뜻보다는 겉에 더 집중해서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그건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문제점이 있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 취지와 달리 표현 때문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면에 있어서는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불편할 수 있죠. 국민들께서. 그리고 저런 공격들을 유발시키잖아요. 굳이 그냥 몸조심이라는 말을 안 했으면 알아듣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현행범에 준하는 법률 위반을 저지르고 있고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 누구도 체포할 수 있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려 깊은 처신을 바란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문맥은 전달되는데 몸조심이라는 단어 하나에 그 문맥들이라는 의미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허탈한 기분이에요. 그래서 단어 선택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는 것들, 앞으로 더 큰 정치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의 호감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결코 도움되는 단어는 아니다. 저는 그래서 참모들이 써줬던 메시지 외에 이재명 대표가 즉흥적으로 얘기했다고 제가 확인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즉흥적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성숙한 단어들로서 국민들 특히나 우리 지지층만 좋아하는 단어 말고 중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단어들을 고민해서 하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서 민주당은 고심이 깊은 것 같아요. 어젯밤 9시부터 의원총회 열었다고 하잖아요. 2시간 넘게 진행을 했는데 탄핵해야 된다 아니다. 의견을 못 모아서 결국 지도부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오늘 기자들이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물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면서요라고 물으니까 탄핵 절차 개시할 거다. 그런데 시기와 절차는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고심입니까?
◎ 윤희석 > 속보에서는 한다는 식으로 나와서 저도 되게 놀랐는데 다시 한 번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니까 어제와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70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원내를 지휘하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21대 국회 막판에 그런 분들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많은 의석수를 갖고 야당이지만 원내 1당인 입장에서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그 원내 사령탑 입장에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성과가 뭐냐, 22대 국회 처음부터 시작해서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지금 탄핵으로 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도 탄핵을 또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은 진짜 영화에서나 볼 만한 지정생존자 수준, 지정생존자를 우리가 꼭 봐야 하는 수준까지 밀리는 게 아니냐. 게다가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들어서게 됨으로써 관세 전쟁도 시작이 되고 무역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금 직무집행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못 만났을 뿐 우리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예요. 경제부총리마저 탄핵을 시켜서 업무를 못하게 하면 도대체 그럼 이 경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한덕수 총리가 경제부총리에 주미대사에 경제수석에 모든 걸 다 거친 분인데 이분도 탄핵이 돼서 지금 직무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다음 순위는 3순위 이주호 사회부총리인데 이분이 능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가 아니고 이분도 경제학 박사 출신이니까 그러나 기재부를 장악하고 있는 기재부 장관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탄핵을 하든 말든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위헌이고 위헌을 방치하는 것은 나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다 이러면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결정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될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제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내에도 합리적인 부분 많으니까 여론을 들으시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윤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의견을 당내에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결론을 못 낸 것도 같은데 소장님 보시기에 민주당이 어떤 지점을 가장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서용주 > 탄핵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죠.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주지 이게 굳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를 지금 하는 것은 뭔가 전략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지금은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면서 오로지 국정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내란의 종식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 마땅히 최상목 권한대행은 백번이라도 탄핵을 당해도 되는 그런 행위를 지금 수일째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가만히 둡니까? 버젓이 대한민국 법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탄핵하라고 탄핵에 대한 제도를 법률에 담아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탄핵의 부담도 있지만 지금 집중해야 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 거기에 당력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어제 의총에서도요. 탄핵합시다, 이분은 해야 됩니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다만 제가 말씀한 대로 아직은 우리가 선택과 집중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때는 아니다.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은 오늘 얘기한 것 같습니다. 탄핵은 한다. 하지만 시기와 절차를 고려하겠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이후가 우리의 고민 지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우선순위를 따지고 있다. 소장님이 보시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서용주 > 없을 것 같아요. 임명했으면 벌써 했겠죠. 20일 동안 본인이 욕 먹고 법률적으로도 부담을 지고 헌법도 위반해가면서 왜 버티겠어요? 결국에는 거부가 몸에 밴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길들여졌는지 아니면 그걸 거룩한 유산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결국에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이 정부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하게 되면 본인이 이 정부의 사람으로서는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서는 저는 왜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지? 하면 되는데, 이유도 좋잖아요. 헌재에서 위헌이래요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비상식을 뛰어넘어서 지금 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한덕수 총리를 기다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마뜩잖고 옳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민주당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은데 또 하나가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어제 오늘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다음 주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뭐가 있느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수요일에 있잖아요. 26일에. 국민의힘의 안에서는 26일 이후에 헌재 선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맞물리게 됐어요. 민주당으로서 신경이 쓰일 것 같다,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석 > 신경이 쓰이죠. 왜 그러냐 만약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벌써 일주일 열흘 이렇게 많이 선고가 늦어지잖아요. 그 얘기는 인용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 대선 날짜가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고 26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저는 개인적으로 유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3심이 나올 수 있는 기간과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그 기간과를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에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대로 한 3월 중순쯤에 선고가 나와서 인용이 됐다면 늦어도 5월 중순에 대선이 있게 되기 때문에 3월 26일 선고와 대법원 마지막 상고심 결과까지의 기간을 고려해보면 대선 전에는 대법원에서 선고하기가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별로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논란은 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막상 탄핵 선고가 안 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 2심이 먼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3심만을 남겨놓은 유죄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선 날짜 모르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6월 대선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도 예를 들어 1심처럼 징역 1년을 받고 있는 상태고 언제 대법원이 갑자기 선고를 할지 모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조기 대선이 있어서 이재명으로 준비를 했다가 중간에 대법원 선고 나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경우에 후보 없는 정당이 된다면 그 불안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문제가 가장 대두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선고를 빨리 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 당에서는 역으로 이재명 대표 선고 이후에 2심 선고 이후에 탄핵 심판 선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서용주 > 별 상관이 없는데 그게 3월 26일 날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은 상수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6·3·3으로 해서. 근데 헌재의 기류 자체는 그게 없어도 이미 늘어지고 있어요. 국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너무 크잖아요. 이 기간 동안 괴롭잖아요. 나라가 100여 일을 넘게 거의 내란으로 정지돼 있는 상태 같아요. 경제 민생 정치 외교 안보, 그 어떤 것도 논의되지 않고 오로지 헌재의 그 기일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나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과 헌재의 일에 있어서 얼마나 차이 납니까? 나봤자 일주일 정도 근간이지 않습니까? 앞뒤로 그러면 크게 영향이 없어요. 결국에는 말씀한 대로 그런 셈법을 계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전체를 봤을 때 이 대한민국의 국정 난맥상을 빨리 마침표를 찍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걱정 때문에 민주당이 조바심을 내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저는 그전에 헌재가 나오든 그 이후에 나오든 간에 앞뒤로 한 2~3일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나와요. 얼마나 홀가분하게 치를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유죄와 무죄는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무죄를 확신하기 때문에 헌재의 선고기일에 그거를 연동시켜서 생각하지 않는다.
◎ 진행자 > 다음 주가 슈퍼 사법위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MBC 단독 보도 얘기 여쭤볼게요.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근데 영장에 이런 내용이 담겼어요. 윤 대통령 체포 이후에 경호처 직원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총 갖고 다니면서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김 여사가 거리낌 없이 총기 사용 발언을 했다는 것도 놀라운데 경찰이 왜 여기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경호처 간부 진술이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이걸 뒷받침할 정황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윤희석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신 날이 1월 15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새벽부터 관저 찾아오는 분들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30여 분 준비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몇 분이 들어가시고 하면서 나온 얘기가 가시기 전에 김 여사를 만나고 한번 대화 나누고 가셨다 이 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아마 김 여사가 충격 때문에 쓰러지셨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회복하고 일어나 보니 윤 대통령이 정말 구치소로 가신 상황, 그 상황에서 아마 있었던 일들이고 그때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원망 섞인 얘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던 가운데 총 얘기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발언이 그런 상황에서 용인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지시를 했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로 이것을 연결 짓는다는 것이 무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 상황까지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경찰에서는 이 내용을 영장에 담은 거고 검찰이 청구를 한 그런 상황이라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 서용주 > 단순히 전언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김신이라는 경호처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에 대한 가족경호를 하는 가족부장의 휴대폰에서 그 경호처 직원과 나눈 대화 내용의 일부가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건 지어냈다고 보기보다 사실상 있었다고 보는 것이고 참 부부가 경악스럽다. 본인의 남편은 군대를 국회에 보내질 않나 총과 칼을 들고 그 다음에 정치인을 체포하고 감금하려고 하지 않나, 본인의 대통령의 배우자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당신들 총 갖고 다니면서 뭐하냐 쐈어야지 실망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자기도 죽겠다 하는 거는 감정적인 격앙된 상황에서 나오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백번 양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니 경호처 직원들에게 그 총 갖고 다니면서 하냐 쐈어야지,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쏘죠? 공수처 직원과 경찰을 향해서 쏘라는 소리 아닙니까. 발포를.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죠? 죽어도 되나요? 총을 쏘면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죽잖아요. 대부분 치명상을 입거나, 근데 그런 말들을 1월 15일에 체포되고 나서 경호처 데스크에 가서 발언했다는 걸 보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7일 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1월 15일까지 계속해서 언론에서 경찰을 2차 투입한다는 보도를 보면서 총기로 대응할 거라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두 부부가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여보 우리 총이라도 사용해서 우리가 막자, 지시를 내리세요,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들이 흘러나왔던 것이고 지금 확인된 바로는 영장에 담긴 거는 김건희라는 이 인물이 대통령과 함께 총기 사용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죠. 왜냐하면 쏘라고 했는데 왜 안 쏘았냐 이런 식의 실망 어린 저는 문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엄중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경호처장 차장이었던 김성훈 경호차장 그 다음에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 둘도 이 부분에 개입이 됐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김성훈 차장 영장에 보니까 윤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소장님 말씀대로 수사가 진척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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