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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삭감됐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예산이 일부 복구돼 국회를 통과하는 등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여건이 계속 조성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정부 제출 추경안에서 21억 6500만 원 감액하고 2조 443억 7200만 원 증액돼 총 2조 422억 700만원 순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산은 감액 없이 67억 5300만 원, 질병관리청 예산은 감액 없이 478억 9600만 원 각각 증액했다.
전 개인워크아웃 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 예산은 감액됐다 일부 복구돼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 사업 예산은 2991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복귀율이 당초 예측보다 낮게 나타나자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1236억 원(41%)을 감액했다.
이후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 움직임이 생기자 여야 의 부산공무원대출 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일부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추가적 복귀가 가시화되면 증액하겠다며 호응했다. 이에 따라 이 사업 예산은 복지위에서 249억 원 증액된 2004억 원으로 책정돼 본회의에 넘겨졌다.
이밖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관심사업으로 꼽힌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예산은 복지부 외화증권 가 추경 편성 과정에서 104억 8100만 원 감액했는데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심리 상담 건수가 더욱 줄 것으로 예상돼 21억 6500만 원이 추가로 감액됐다.
일부 복구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예산 통과는 복귀 방안을 모색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도 긍정적 신호를 주게 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달부터 전공의 2금융권대출신청 복귀를 위한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강경파'로 분류된 박단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지도부에서 물러나고 '대화파'인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대표로 나서 정부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의료계 협상 파트너인 보건복지부의 새 수장 후보자로 의사 출신인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됐고, 대한의사협 졸업후취업준비 회, 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정부와 갈등을 벌였던 주체들도 대화와 문제 해결에 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신뢰 회복', '대타협'을 언급하며 해결 의지를 보였다.
법적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도 해결에 적극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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