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0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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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한 초기부터 여러 차례 언급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비상대권'인데요.
    계엄선포, 긴급명령 등 비상조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선 독재자들이 근거도 없이 악용하는 무기였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인식이 유신시대와 전두환 시절에 멈춰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계엄을 처음 모의하기 시작했다고 봤습니다.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안가 24시간 대출 로 불러 "시국이 걱정된다"며 대안으로 '비상대권'을 언급했습니다.
    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해야 할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비상대권을 행사하려 한 겁니다.
    과거 가장 악명 높았던 비상대권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긴 기초생활수급자 통신비 급조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긴급조치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긴급조치는 아예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방승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삼권 위에 군림하는 총통헌법이다. 왕이다 이런 얘기죠. 입법·행정·사법 전부 다 장악해서 자 우리은행 대출이율 기가 하고 싶은 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유신 헌법도 시작은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했고, 비상국무회의로 국회 기능을 대체한 뒤 유신헌법을 공포했습니다.
    [박정희/전 대통령 (1972년 10월 17일)]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사금융피해 효력을 정지시킨다."
    윤석열 대통령도 12·3 불법 계엄으로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했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고, 비상입법기구까지 준비시켰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강성현/성공회대 역사사회학 교수] "국회도 해산하고 전복하는, 그런 계엄·비상대권의 역사가 한국 현대사에 있었던 거고, 그걸 이번 정권 학자금대출연체기록 이 그걸 시도한 거죠."
    국민 기본권도 제약할 수 있도록 악용됐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비상대권' 개념이 2024년 윤 대통령에 의해 되살아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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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편집: 박정호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2746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