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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재명 정부가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최대 55만원의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 1인당 기본액은 15만원이다. 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9월 22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 90% 담보대출 상환 를 대상자로 선정한 뒤 각 10만원씩을 '2차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다음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한 일문일답.
- 5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은
▲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이다. 대구 군위, 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 강원 고 원캐싱 무직자 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충남 공주·금산·논산·보령·부여·서천·예산·청양·태안, 전북 고창·김제·남원·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정읍·진안, 전남 강진·고흥·곡성·구례·담양·보성·신안·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경북 고령·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 신용카드 모집 양·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 경남 거창·고성·남해·밀양·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 등이 대상이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도시 지역 자치구(5곳)는 제외된다.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사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잘 모르겠다. 알 수 있는 방법은
▲ 이달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 대학교졸업후취업 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이나 국민비서 홈페이지(https://ips.go.kr)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금 신청일 이틀 전인 19일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 외국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나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위축된 소비를 진작해 지 '뉴 SM7 노바' 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또는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미성년자도 소비쿠폰을 신청해야 하나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2007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어떻게 신청하나
▲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민 이 경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 및 대리인 신청,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과 대리인 관계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제한이 있나
▲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지역이 특별·광역시 지역(세종·제주 포함)이라면 특별·광역시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이 도 지역이라면 도 소재 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진 제공=기재부
-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 언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학원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적은 면(面) 지역 거주민을 위해 일부 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도 사용가능 업종에 포함했다. 사용불가 업종은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해당한다.
-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 기한이 제한돼 있다.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멸된다.
- 소비쿠폰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 예방은
▲ 정부·카드사·지역 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소비쿠폰과 관련해 웹주소(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쿠폰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
▲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자체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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