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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추세 역행…있는 싹마저 뽑으려 해"
"경쟁입찰·주주편입 등 상생 방안 고심해야"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국기문란 선거 개입 문재인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 4.0 창당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를 향한 전진 4.0'(전진 4.0) 창당준비위원회는 '모빌리티 신사업 육성·택시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해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진 4.0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전진 4.0은 "'타다 금지법'은 시대착오적 규제"라며 "전 세계가 모빌리티를 활용한 신산업에 집중하는 가운데, 우리는 있는 싹마저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한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겠다는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타다 금지는 기존 산업의 진입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폐쇄적이고 비생산적 행위"라며 "'대한민국 모빌리티 잔혹사'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입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외치면서 위헌적 방법으로 노동·임금 문제에 개입하고, 기업을 통제하며 주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결국 시장 경제와 기업 환경을 악화시켰다"며 "물론 타다 또한 법 취지에 반하게 허점을 악용한 면이 있는지는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타다로 대표되는 공유 모빌리티 산업과 택시의 공존은 시대적 흐름이란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진 4.0은 "새로운 산업들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을 얼마나 조화롭게 해결해 연착륙 시킬지를 적극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민간이 재원을 확보하고 개인택시 사업자의 면허비용을 신사업자들이 3차에 걸쳐 나눠 취득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둬 경쟁입찰을 하는 방식, 개인택시 사업자들을 모빌리티 신산업의 주주로 편입시키는 방안 등 상생방안을 고민하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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