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유진 장성희 기자 =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제주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악성 민원 관련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교사의 순직 인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학교육 정책 자문기구인 '의학교육위원회(가칭)'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오 차관은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의 교육 활동 이자상환액 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가 마련됐지만, 제주 교사 사망 사건으로 현장의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제도를 마련했음에도 작동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으로는 초등교육법 개정 방안을 수립해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시스템적으로는 민원 시스템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대캐피탈군인대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7~8월엔 시범 운영하고 9월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오 차관은 "학교에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사립학교 교사셔서) 사학연금공단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유선상으로 협력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의대 교육시설 확충 등을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해 입찰에 부치는 '턴키' 방식이 국토교통부 심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국립대 의대 증축 등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 차관은 "그냥 방치하는 건 아니고 일반재정사업으로 전환시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차관은 공무원대출금리 의학 교육 자문을 담당하는 이른바 '의학교육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차관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오 차관은 인공지능 디 지급불능 지털교과서(AIDT) 검정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오 차관은 "(AIDT) 검정 일정은 지난해 예고한 대로 지금 진행 중"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검정 일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정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re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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