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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신속한 체포와 구속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무리한 집행이라며 반발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신속한 체포는 필수이고 구속도 불가피하다”며 “윤석열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경호처장·경호차장·수방사 등에도 경고한다.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엄연한 중대 신용보증기금 창업대출 범죄 행위”라며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누구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내란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상황 오판하지 말고, 내란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는 반국가세력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것”이라며 “ 인천신용보증 끝까지 내란수괴를 옹호하려다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과 여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드시 체포해서 그 개인회생 파산면책 모습을 국민께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순순히 체포영장 집행에 응해라”라고 적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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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다 소상공인지원협의회 .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그럼에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판사 쇼핑’을 했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통상 공수처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다. 그런데 이번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편의적인 판사쇼핑을 했다는 말이 나와도 할 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영장 전담 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즉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삼권분립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고 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나간 부분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증거 인멸할 수도 없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돼 있고, 도주할 우려도 당연히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잘못된 부분인 만큼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이 나라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짓밟는 불법이며 무효’라는 취지의 칼럼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한 공수처 수사팀은 오전 7시 21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 오전 8시 2분쯤 관저 정문으로 진입했다. 다만, 관저 내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언덕길을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호·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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