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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가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국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회복시킬 전향적인 규제 혁신이 최우선 과제란 의견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견련에서 열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위기의 징후 상가감정가 가 임박한 상황에서까지 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완화는 도외시한 채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잠식하는 상법 개정이 강행되는 현실 앞에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말 최초로 추진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국회 문턱에서 다시 한번 여지없이 좌절된 반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함으로써 장기 투자와 유망창업 혁신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상법 개정안은 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보란 듯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경제를 이끄는 기업 활동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부 창출의 토대를 허물면서까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 전망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 집합명사단어 실효세율로 경쟁력 있는 많은 기업의 경영을 단절시키고 해외자본에 넘겨주는 행태는 황금알을 기다리지 않고 거위를 잡아 겨우 하루의 끼니를 해결하는 어리석음과무책임의 소치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전제 조건인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개인 과세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최근의 상속세 개편 논의의 한계를 과감히 넘어서서 OECD 선진국 수준, 3 법인 특수관계자 0%까지 최고세율을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2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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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이날 '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고용유연성 제고', '지배구조 규제 완화', '중견기업 육성 강화' 등 5개 부문의 개선 건의를 담은 '중견기업계 10대 중점 과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와 지원을 약속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견기업은 경제의 중추이자 버팀목"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허리로서 중견기업이 튼튼해야 우리 경제 전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삼중고에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불확실성 고조 등 대내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 환경이 참으로 어렵기만 하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의 정치 상황마저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정치가 우리 경제에 힘이 되지 못하고 기업인들에 부담만 돼 그저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개정)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차원인데도,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거듭하고 있다"며 "(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 역시 경영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국내기업을 해외 헤지펀드와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주겠다는 건 아닌지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요즘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굉장히 면목 없고 죄송하다"며 "국회에서 예전과 비할 데 없이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법안들이 양산되고 있는데,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와 관련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기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반성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업상속공제라고 말하지만 '기업존속공제'라고 이해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처럼 10대, 20대까지 존속하는 기업이 나오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날 행사를 마치면서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기조가 한국 철강 무관세 쿼터 폐지 등 무역·통상 위기로 현실화하는 유례 없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일체의 관성과 이념을 뛰어넘는 비상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내의 정치적 혼란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경영 활동을 위축하는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주력 산업 육성 등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선제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국회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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