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정치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사건의 온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비록 나아갈 길은 멀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12일 안 전 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전한 입장이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배용준)는 이날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는 피해자에게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동산담보대출이자 김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언론에 전한 입장문에서 “지난 8년간 정치권의 부당한 폭력에 맞서 사건의 온전한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비록 나아갈 길은 멀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가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고 있을 또 다른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연대도 표했다. 그는 “어두울수록 빛나 수수료 면제 통장 는 사람들의 연대가 견고한 권력에 균열을 내고, 세상을 바꿔내고 있음을 느낀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권력형 성폭력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계실 피해자분들께 연대를 표한다. 피해자와 조력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때 우리들의 세상은 조금 더 달라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를 조력해 온 수업목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책임 인정을 제한적으로만 한 재판부에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법원이) 2차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충청남도에도 공동 배상책임을 지우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피해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 서브프라임 사태 남도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지 4년만인 2024년 5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834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지사의 성폭력과 그 뒤 2차 가해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배상액이 청구액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자 김씨 쪽이 항소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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