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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23년 5월 외교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재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안을 비공식으로 전달하고 이틀 뒤에 김건희 여사의 주식 계좌를 관리하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국토부 발 우크라이나 재건 협약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한겨레가 16일 확보한 외교부의 ‘국토교통 주택청약종합저축 부-우크라이나 인프라부간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을 위한 MOU(업무협약)안 전달 요청’ 공문을 보면, 외교부는 2023년 5월12일 국토부가 작성한 공문과 ‘국토교통부-우크라이나 인프라부간 업무협약(안)’ 문서를 주우크라이나대사관에 전달하며 “귀 주재국 인프라부에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처음 문서를 전달하며 재건 사업 계획을 본격 1년 단기적금 화한 것이다.
2023년 5월12일 국토교통부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에 재건 협력 MOU 안을 전달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공문.
이러한 계획은 5일 뒤인 2023년 5월17일에 외부에 알려졌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3 장관이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무역장관과 면담한 뒤 재건 사업 논의 사항을 공개하는 형식이었다. 같은 날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5월22일 폴란드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고 이튿날 우크라이나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는 △우 금융감독 크라이나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종합적인 국토 개발 계획 △도시 계획 및 개발(스마트 시티 포함) △철도·도로·공항과 같은 교통 인프라 개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는 두 나라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기관 간의 네트워킹 및 협력 △참가자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기타 협력 분야 등 민간기업 참여가 예상되는 재건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전세금대출조건 이 업무협약의 정부 쪽 서명자는 원 전 장관이었다.
이종호 전 대표가 “삼부 내일 체크”라고 언급한 2023년 5월14일은 아직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받기 전이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5월 초 1000원대에 머물렀지만, 원 전 장관이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했던 5월22일 이후 2배 급등했다. 삼부토건은 5월 한달 동안 93.47%나 주가를 올려 코스피 상승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산정한 이들의 부당이득은 369억원이다.이 전 대표가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삼부토건 주가조작의 시작점으로 꼽히는데, 국토부가 그 직전에 삼부토건을 ‘우크라 재건주’로 띄울 수 있는 업무협약 체결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전 대표 등이 이를 사전에 알고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이 유출됐다기보단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이 시작될 거란 얘기가 민간에서부터 자연스레 나왔다.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이미 협력 논의를 시작했다”며 “우크라이나 재건주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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