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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모든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것이 가장 아쉽다."
2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만난 권기섭(사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기자와 마주 앉자마자 성찰의 말을 꺼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노동제도 등의 도입을 위해 노동계, 경영계 대표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는 경사노위 체제는, 장관급인 위원장의 위상에서 볼 수 있듯 잘 작동한다면 '민주적 숙의제'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 유급 치·사회 갈등 속에서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한 적은 거의 없다. 1993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정통 관료 출신인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주체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시민단체, 개별기업 등 다양하게 늘리고, 사회 정책 전반을 다룰 것을 제안했다.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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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대화 중단을 언급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했고, 윤 정부에선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그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탈정 평전환 치'가 시급하다고 느낀다. 정치색이 뚜렷했던 전임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그늘을 채 벗어나기도 전에 계엄으로 사회적 대화가 막혔으니 정치적 변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셈이다.
탈정치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경사노위 기능 확대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 주체를 노사 대표자들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인천개인회생파산 비정규직, 시민단체, 개별기업 등 다양하게 늘리고 논의 주제를 의료, 교육 등 사회 전반으로 확대하면 대화가 쉽게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논의 의제를 시민이나 국회로부터 제안받고 논의 과정과 결과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면 시민들이 사회적 대화의 참여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사회적 대화의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고 제 생애첫주택자금대출 금리 언했다.
그는 또한 "의제별로 통상 1년의 기간을 두고 논의를 해왔는데 오히려 논의를 짧게 진행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집중도를 높여야 국민적 관심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 정책 '쿠킹' 반드시 거쳐야"
권기섭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정부를 향해 "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왕태석 선임기자
권 위원장은 다음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 쿠킹(숙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4일부터 인수위 없이 곧장 정권이 시작되는 만큼,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은 큰 탈이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역시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에 대해 권 위원장은 "주52시간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권이 데미지(타격)를 입었다고 본다"며 "당위적 명제는 있었지만 노동시장이 수용 가능한 시기를 철저히 따졌어야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6개월이면 충분한 정책 논의가 가능한 만큼,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숙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정부 임기 초반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임명돼 10개월의 임기 중 성과로는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 한도에 대한 합의를 이끈 것과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정년연장 중재안 도출을 꼽았다. 정년연장 중재안은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권 위원장은 "법정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도기적으로 계속고용 의무화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극복 정책 개발하고파"
그는 향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처우는 좋아지는 반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는 열악해지는 현상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한국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권 위원장은 "고위 관료들이 퇴직 후 로펌에 가거나 일종의 로비스트처럼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며 "공직 사회를 통해 쌓은 경험과 역량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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