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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의 개정안은 그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혔다. 이사가 경영 판단 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분은 그럴듯하 영란은행 다.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데는 기업의 소극적 주주 환원, 후진적 지배구조 등이 일조했다. 주주 가치 훼손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방법이 틀렸다.
개정안대로라면 주주 간 이해 상충을 해소하기는커녕 특정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사를 겨냥한 줄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행동주의 펀드의 먹잇감으로 별내신도시 전락하고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게 뻔하다. 경영진 등 이사들이 투자나 혁신은커녕 몸 사리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주가 상승과 주주 이익 극대화는 어불성설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물론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주요국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는 이유다.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며 내집마련 친기업 발언을 쏟아내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빈말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술 더 떠 민주당은 그제 민생연석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주 4일제 도입 등 20대 의제를 발표했다. 사실상 노동계가 요구하는 반시장 정책이 대부분이다. 민주당이 외치는 ‘중도’ ‘실용’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관세전쟁과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기업과 가계 경 신용회복대출 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으로 성장해야만 주주도 보호받는다.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입법 폭주는 멈춰야 한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을 요청한 건 시장 경제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려다 기업을 잡는 교각살우는 곤란하다. 현행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규제로도 충 상가감정가 분히 주주 이익 보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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