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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집중 지원에 나선다.
국가AI위원회·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에 이어 국가양자전략위원회도 조만간 첫 발을 뗄 예정이다.
AI 기본법 시행령 마련…GPU 확보엔 난항 예상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유 장관은 "대내 불안정성이 높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핵심 과제를 이 기능별규율체제 행하겠다"며 "국민이 지켜본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향후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다만 올해 추진중인 국가AI컴퓨팅 사업과 관련해 GPU(그래픽처리장치) 1.8만장 확보 계획은 난항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학자금대출 중도상환 1.8만 장 확보가 원래 계획이었지만 국회 추경이 되지 않는다면 GPU를 연내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AI 분야가 9개월이 뒤처진다는 건 사실상 3년 속도가 뒤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과 가이드라인도 구체화된다. 최근 AI기본법이 규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우려에 대해 유 장관은 "진흥 파산신청서류 위주로 제정하되, 가급적이면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임을 재차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글로벌AI챌린지', 고급AI인재 양성, 'World Best LLM' 프로젝트 등 '국가AI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과제를 과기부가 주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특히 인프라 투자로서 과기부는 3월 중으로 유망 AI?디지털 기업의 美 공공단체 동부 시장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에 뉴욕대와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하여 인프라·네트워킹·투자유지 등을 지원한다.
3대 게임체인저 집중 지원…양자전략위 출범
핵심 전략기술(인공지능·바이오·양자)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집중 지원도 이어나간다.
수협 적금인공지능(AI), 바이오와 함께 3대 게임 체인저로 지정된 양자 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될 '양자전략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와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퀀텀 이니셔티브 추진전략'도 발표된다.
과기부는 전략기술 R&D 투자방향을 오는 13일 발표한다. AI·첨단바이오·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 투자 확대, 연구성과의 스케일업, 최고급 과학기술 인력양성 등에 집중 투자해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 밖에도 과기부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민생 지원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걱정 없이 중고폰 구매할 수 있도록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고시 제정을 추진한다.
범부처 기술사업화 추진·제4이통사 재추진
이번달 중으로 과기부가 주축이 된 범부처 기술사업화에 대한 비전도 발표된다.
유 장관은"우리나라가 기술사업화 분야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서 하위권에 있는 것은 생태계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국가 R&D 전주기에서 다른 부처와 협업하자는 취지에서 범부처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부처 기술사업화의 방향에 대해서는 유 장관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최소한 총리실이 이 역할을 해서 부처 간 이견이 해소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8번째 무산된 제4이통사 주파수할당과 관련해서는 경매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파수할당 선정 기업이 주파수할당 대가를 환수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유재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제4이통 시도에서 경험한 것은 경매 과정에서 재정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주파수할당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한 취지에 맞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5 참관 소회를 묻는 질문에 유 장관은 "중국이 한국 기술을 능가한다는 건 이미 예상된 내용"이라며 "이거 어떡하냐는 생각이 들면서 숨이 막혔다. 눈으로 직접 (중국 기술을) 본 입장에서 주무 부처로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가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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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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