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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검찰은 “적법 기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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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별개, 아전인수식 해석 말아야
어제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일주일 내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만 남겨 놓은 상황에서, 형사소송법 절차와 내란죄 수사권 문제로 다시 논란이 생기고 말았다.
재판부가 구속취소 결정을 한 이유는 두 가지다 부동산114 . 먼저 열흘로 규정된 구속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봤다. 형소법에 따라 구속기간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기록이 법원에 넘어간 시간은 제외된다. 수사기관은 통상 이를 날짜로 계산하는데, 재판부는 실제 걸린 시간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기소가 구속기간 안에 이뤄졌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체포해 구금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죄 수 바빌론 스피드론 사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니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런 논란을 두고 재판을 한다면 상급심에서 파기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 재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공수처와 검찰의 허술한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애초 구속 시한을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포함해 나흘 연장하는 것으 국가주택기금 로 봤다가, 구속기간이 지날 수 있다는 검찰의 지적을 받고 서둘러 이첩했다. 검찰 역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음에도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며 다시 연장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이틀 연장된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33시간이라고 판단했다. 구속기간을 피의자에 유리하게 엄격하게 잡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이해가 간다. 다만 유류 이제까지 날짜로 했던 통상적 해석과는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더구나 엄격한 적용 사례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선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검찰은 앞으로 재판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공수처 역시 내란죄 수사권이 계속 논란이 됐던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는데 계속 잡음을 일으켰다.
재판부가 NH농협캐피탈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아직 후속 절차가 남았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대응이나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중하길 바란다. 애초 윤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찬반 집회로 광장이 쪼개지는 사태가 일어났다. 윤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이번 일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지지자를 자극하며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담당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했다. 법원은 재판부나 판사가 독립적으로 재판한다. 하급심에선 다른 판단이 나와도 2심, 3심으로 가면서 정리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 구속과 내란 혐의 재판 과정에서 판결의 편차가 크면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자칫 법원에 대한 불신도 커질 수 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형사 재판의 일부이며, 현재 평의가 진행 중인 헌재의 탄핵심판과는 별개다. 이번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전체를 부정하면서, 헌재를 압박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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