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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소통키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실질적으로 낮은 관세를 설명함으로써 설득에 나섰다.
면책후누락된채권
한미 NSC 각각 조선업 조직 마련..美함정 MRO 사업 제안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협의를 갖고 이 같은 논의를 했다.
먼저 양측은 “포괄적 협력이 수반되는 조선 분야의 법인차량대출 특성을 감안해 한미 NSC 차원에서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업 협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직접 희망한 바이다. 미 해군 함정들의 유지·보수·장비(MRO)를 위해 우리 조선업체들의 도움이 절실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백악관 내 조선 현대자동차할부이자율 사무소 신설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호응해 대통령실도 NSC 내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NSC 차원의 조선업 협력 관련 소통은 해당 조직들이 주체로 나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미 함정 건조를 위한 미 의회 입법 추진 사항과 미 조선소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 조선업 생산성 향상 협업 등을 다룰 주택담보대출 특판 전망이다. 최근 미 해군이 우리 방위사업청에 함정 MRO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바도 있다.
FTA 대미 실행관세 자료 직접 건네며 설득.."美 이해했다"
신 실장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한미 F 한성저축은행 TA를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관세를 설명하면서 “양측 통상당국 간 생산적 소통과 협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같은 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FTA 적용 대미 실행관세 관련 자료를 제시했고, 미 측도 이해를 했다”고 전했다.
신 실장은 전날 방미 직후 취재진을 만나 “한국과 미국은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돼 있어 사실은 거의 관세가 없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 통상 부처와 미국의 관련 부처들, 예컨대 상무부나 USTR(무역대표부)과 긴밀하게 협의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관세와 함께 우려를 사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해선 이 자리에선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 밝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의 한국 참여 요청 관련해선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 실장은 전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난달 방미를 언급하며 "안 장관이 협의를 했고 결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일본 역시 의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화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앞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미일 정상회담 등 여러 계기에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유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대북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공조하고, 북한과 러시아 및 중국 간 협력 동향에 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접촉 의지와 관련해선, 신 실장은 전날 “대북 접촉도 사전에 충분하고 긴밀한 한미 간의 공조 위에서 하겠다는 게 트럼프 정부의 변함없는 이야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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