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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2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의대생 수는 총 3375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지난해 2월 ‘의과대학 2000명 증원’ 방침 발표 이후 군입대 의대생 수가 한 학년 의대 모집인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복귀가 불투명해진 의대 남학생들의 입대가 급증한 결과다. 의정갈등이 군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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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지난 2일 병무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의대생 입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한 의대생 수는 총 3375명(현역 2948명·사회복무요원 427명)으로 올해 의대 모집인원인 3058명을 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 주식대출 24년 입영자는 1537명, 올해 1~5월 입영자는 2042명이다. 5월 입영자가 434명인 것을 감안하면 4월까지 입영한 의대생 수(1608명)가 이미 지난해 전체 입영자 수를 초과한 셈이다.
의대는 같은 학번 학생들이 6년 동안 수업과 실습을 함께 받고, 대부분 졸업 후에도 같은 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아 길게는 11년 동안 함께하는 파산관재인 경우가 많다. 남학생들은 병역을 미루는 대신 전공의 수련 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하고 수련 후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복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도 현역 입대하는 의대생이 많아진 이유는 의대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기 위한 차선책으로 분석된다. 올해 1학기부터 대다수 의대는 군대·임신·출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허 스탁론대출 용하지 않았다. 복무 기간 차이도 영향을 미쳤다.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은 군사교육 4주를 포함해 37~38개월이다. 육군(18개월), 해군(20개월), 공군(21개월) 등의 일반 현역병 복무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길다.
현역 입대하는 의대생들이 많아질수록 의무사관후보생 수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미래 군의관·공보의 수급 차질 국민은행 중고차대출 우려가 나온다. 그런데 현재는 당장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군의관 ·공보의 입영 대상자가 통상 군 수요인 연 1000~1200명의 서너 배에 이르게 됐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의무사관후보생은 수련을 중단하더라도 현역병으로는 입대할 수 없다.
?국방부는 2월 초과인원을 '당해년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에 나섰고, 올해 입영을 못 한 사직 전공의들은 최장 4년 동안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됐다. 사직 전공의들은 4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는 언제 나올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소송을 진행한 강명훈 법무법인 하정 변호사는 4일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다 끝나지 않아 그런지 아직도 계류돼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시기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정갈등과 별개로 병역 자원은 인구 감소로 계속 줄고 있다.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공보의·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2대 국회에서는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 법안이 3건(유용원·성일종·황명선 의원 안) 발의됐다.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하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도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기획위원회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다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된다면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의사단체는 복무 기간 단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성환 대공협 회장은 "공보의와 단기 군의관 제도는 지난 수십 년간 공공의료와 군의료 인력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워온 가장 현실적이고 검증된 정책"이라며 "의무사관학교가 대체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유지·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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