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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환의 '靑.春'일기] '무너지는 국민의 삶',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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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내수 경기 침체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청와대와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꺼내들지 주목된다. /청와대 제공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낙서 내지 끄적임에 가깝습니다. '일기는 집에 가서 쓰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쓰냐고요? '청.와.대(靑瓦臺)'. 세 글자에 답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생활하는 저곳, 어떤 곳일까'란 단순한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지 않았을까요? '靑.春일기'는 청와대와 '가깝고도 먼' 춘추관에서(春秋館)에서 바라본 청춘기자의 '평범한 시선'입니다. <편집자 주>

소상공인 할퀸 코로나19…靑, 선제적·즉각적 조치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며칠 전 경기 군포의 한 식당을 찾았다. 10여개 테이블 가운데 두 곳에만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평일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식당 내부는 썰렁했다. 코로나19가 부른 경영난 같았다. 계산하며 주인에게 요즘 상황을 물었다. 돌아온 답은 "가게를 열수록 손해"라는 푸념이었다.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꼭 두 달이 됐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사회를 할퀴고 있다. 특히 경제 타격이 크다. 전 산업 분야가 위기이며 내수 또한 침체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적 대유행이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18일 각 분야 경제주체들과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그 이튿날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몇몇 대책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9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또, 정부는 지난 18일 의결된 11조7000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을 소상공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연일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루빨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다만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까 우려스럽다. 당장 생계가 힘든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겠지만, 현 시국에서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내수 경기 침체가 악화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마트. /김세정 기자

그래서일까. 최근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정 금액을 국민에게 나눠주자는 것이다.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상한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사각지대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전주와 강원 등 일부 지자체는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첫 총성을 울린 전주시의 경우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도민 30만 명에게 1인당 40만 원을 주기로 했다.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곳이 있고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는 전국에 미치고 있다.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신중한 태도다. 국민적 공감대와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견해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신중론을 나무랄 수는 없다. 일각에선 재난기본소득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과 사회주의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 침체의 심각성을 먼저 고려하는 게 타당하다. 추경만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 대통령도 17일 "이것(추경)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했다.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볼 때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문 대통령의 말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더 과감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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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녹유(錄喩)의 '오늘의 운세' 2020년 3월21일 토요일 (음력 2월 27일 계해)

녹유 02-734-3415, 010-9133-4346

▶쥐띠

48년생 좋은 인연들과 시간 흥을 실어보자. 60년생 잃어버린 사랑이 가슴을 두드린다. 75년생 없어졌던 희망 고개를 다시 든다. 84년생 선물처럼 펼쳐진 행복이 함께 한다. 96년생 돌처럼 단단히 초심을 지켜내자.

▶소띠

49년생 지쳐가는 인내심 믿음을 더해보자. 61년생 기분 좋은 칭찬 나이를 잊어보자. 73년생 얻을 게 없는 수고 기운만 빠져간다. 85년생 달아났던 기억 동심으로 갈 수 있다. 97년생 기대와 응원에 보답을 줄 수 있다.

▶범띠

50년생 강하고 멋있는 스승이 되어보자. 62년생 모든 것을 가진 듯 부자가 될 수 있다. 74년생 때가 아닌 것에 욕심을 잘라내자. 86년생 있는 그대로의 부족함을 즐겨보자. 98년생 가득했던 미움이 사랑으로 변한다.

▶토끼띠

51년생 말로 하는 잔치 핀잔만 커져간다. 63년생 세상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보자. 75년생 가난이 가로막던 방해를 넘어선다. 87년생 거래나 흥정 눈높이를 맞춰보자. 99년생 꿈으로 했던 순간 날개가 달려진다.

▶용띠

52년생 반가움 보다는 애틋함이 앞서간다. 64년생 꺼져가던 기대 반전을 볼 수 있다. 76년생 요긴하고 고마운 도움을 받아낸다. 88년생 눈물 쏟아지는 감동을 볼 수 있다. 00년생 뜨거운 환영인사 미소가 그려진다.

▶뱀띠

41년생 군침이 절로 도는 대접을 받아낸다. 53년생 고소한 행복이 집안을 채워준다. 65년생 좋지 않은 기억을 털어낼 수 있다. 77년생 봄기운이 가득한 소풍에 나서보자. 89년생 자신감 긍정으로 위기를 넘어서자.

▶말띠

42년생 밀린 숙제에 깔끔함을 가져보자. 54년생 용기 있는 도전 호기심을 키워보자. 66년생 거절이 어려워도 등을 보여야 한다. 78년생 머리가 아닌 발품을 팔아야 한다. 90년생 아낄 수 없는 자랑 기분이 날아간다.

▶양띠

43년생 마음먹은 일에 시작을 서두르자. 55년생 깊어가는 우정 든든함이 더해진다. 67년생 업고 다닐 만한 지원군을 볼 수 있다. 79년생 감당이 어려운 약속은 피해야 한다. 91년생 순서가 없다 쓴 소리에 나서보자.

▶원숭이띠

44년생 밝고 건강한 웃음 젊음이 다시 온다. 56년생 보이고 싶지 않은 비밀을 지켜내자. 68년생 설레는 가슴 파랑새가 날아온다. 80년생 대신하는 일로 고마움을 갚아내자. 92년생 묵묵히 기다렸던 기회를 맞이한다.

▶닭띠

45년생 온데 간데, 없다. 지갑을 숨겨보자. 57년생 마음에 걸려있던 고민을 풀어내자. 69년생 걱정 없는 평화 신선이 부럽지 않다. 81년생 찾아가는 걸음 점수를 크게 한다. 93년생 허리 한 번 펼 수 없는 분주함이 온다.

▶개띠

46년생 살 맛 나는 세상 주름살을 펼 수 있다. 58년생 찬성 없는 반대 한숨이 깊어진다. 70년생 부끄럽지 않은 용기를 가져보자. 82년생 못 한다. 안한다로 손해를 막아내자. 94년생 빠져나오기 힘든 유혹을 이겨내자.

▶돼지띠

47년생 기분 좋은 승리 존재감을 과시하자. 59년생 남의 힘을 빌려야 쉽게 갈 수 있다. 71년생 어렵게 얻은 기회 긴장을 더해보자. 83년생 특별한 추억이 하나쯤 더해진다. 95년생 고생 끝난 후에 통쾌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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