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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부터 등급제인 개인신용평가가 점수제로 전환된다./사진=뉴시스 |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등급제가 아닌 점수제로 전환된다. 등급 구간별로 대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신용등급 용어와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은행업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 법령 개정안을 오는 20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점수제 전면 전환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그간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 효과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1~1000점) 활용을 추진해 왔다.
현 신용등급 체제는 신용점수가 신용등급 구간 내 상위에 있는 경우 상위등급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점수제로 전환되면 신용평가사(CB)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 보다 다양화·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진다.
 자료=금융위원회 |
점수제 전환을 시범운영 중인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기존 신용등급제에선 7등급 이하의 경우 모든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됐다. 하지만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해 은행별로 대출가능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결과, 한 은행에서 신용등급 미달로 여신심사가 거절됐던 금융소비자도 다른 은행에서는 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11개 금융관련법령상 '신용등급' 용어를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하고, 신용등급 값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4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6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6등급 이상은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7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등으로 변경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점수제 전환 현황 등 모니터링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한 전담팀을 점수제 전환일까지 운영하고, 금융감독원과 협회를 통해 매분기 전환 추진현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올 3분기까지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4분기까지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한다.
김정훈 기자 kjhnpc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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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in Italy
People look out of the windows during a flash mob, in Garbatella district, during the Coronavirus emergency, Rome, Italy, 18 March 2020. EPA/Massimo Perco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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